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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법률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정리

by 이스타우너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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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는 카카오톡입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는 라인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메신저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개발품이고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다음으로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인'이란

라인(ライン, LINE)은 네이버 주식회사의 일본 법인이었던 네어버 재팬( 현재 라인 주식회사)이 2011년 6월 23일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수인 국민적 서비스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2011년 8월 3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네이버는 먼저 네이버 ID를 이용자 인증 기반으로 하는 네니버톡을 출시했지만 대한민국 내 모바일 시장에서 부진을 변치 못했고, 글로벌 시 장을 공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8개국에서 이용되면, 국내 이용자보다 국외 이용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현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였던 카카오톡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 사례 중에는 가령 어플리케이션 내의 미니 게임이나 휴대 전호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ㅇ리용자 인증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라인페이, 라인망가, 라인뮤직 등 폭넓은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80%는 일본에서 이루어지며 라인의 총 매출중 30%는 라이 스티커 서비스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2013년 애플의 정책으로 인해 스티커 선물하기 기능이 빠지게 되었고 이는 매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인의 스티커 개릭커는 라인 원작 캐릭터인 라이프렌즈가 대한민국의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과 골라보레이션을 진행한 BT21 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논란

 

2021년 3월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 주식회사가 소프트뱅크 수짓괴사의 자회사 Z 홀딩스와 경영통합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라인이 NHN의 중화인민공화국 현지 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어온 거이나 라인의 일부 데이터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서버에 보관되어 온 점에 보도되어 일각에서 '개인정보유출'까지 제기하는 등 국민감정까지 개입된 ㄴ큰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법령상 위반은 일절 발행하지 않았지만, 라인 주식회사는 사죄 회견을 열고 일본 애 일각의 우려를 풀기 위하여 업무 제휴를 중단하며 대한민국에서 보관되어 온 데이터를 일본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란으로 지금껏 일본의 국민적 서비스로 성자해 온 라인으 지위가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왔으나, 논란과 그것에 비롯된 '보이콧' 움직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라인과의 제휴를 재개하였습니다. 사죄 최견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주식회사 대표는 논란 이후 이용자 수가 감소하였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불거진 라인 사태

우리나라의 네이버처럼 일본에는 야후가 있습니다. 우리나가 대표 메신저가 카톡이라면 일본에는 라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인은 하국 네이버에서 만든 메신저입니다. 일본에서 대표 포털사이트와 대표 메신저가 만나서 합병을 하고 '라인야후'를 만들면서 지분을 같이 50:50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라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선점을 하게되면 쉽게 다른 메신저로 대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라인 사용자는 9,600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절반을 한국 기업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 관리를 네이버가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의 정보 데이터가 한국 기업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것을 불 보듯 뻔할 일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으 라인 용자 정보 51만 건이 사이버 공격을 바다 누출되면서 꼬투리를 잡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던 네이버의 회사지분 이 누출을 빌미로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일본 총무성을 통해 압박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은 라인 자체만이 아니고 '라인 워크'라는 앱이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업무관리에 라인과 연동해서 사용합니다.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지자체 행정 업무로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은 섬나라로서 비상상황에서 연락을 취할 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라인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채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세금 납부를 종이로 하는 아날로그 사회에서 라인을 통해 일본의 세금 납부시스템을 적용해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깊이 파고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태의 문제점

 

네이버가 일본에 라인을 제 값이상으로 팔아점긴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라인의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 만이 아니고 태국 5500만 명, 대만 2200만 명, 인도네시아 600만 명 등의 동남아에 진출해서 엄청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라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호주,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월 이용자수가 2억 70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있는 엄청난 상품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IT신화로 자리잡은 '라인'이 하루아침에 그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처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이에 따른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 요구 탓입니다. 버티자니 네이버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온 일본 사업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도며, 그렇다고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내줄 경우, 당장 일본뿐만 아니라 십 수년간 공들여 개척한 동남아 시장까지 송두리째 빼앗길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리인이 주도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2025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 1090억 달러, 태국 490억 달러, 베트남이 450억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단순한 데이터 유출만이 아니라,한국의 네이버가 일본 기업과 반의 지분을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라인의 기술력을 집어삼켜 과거 한국을 침탈하듯이 디지털 영역 권리를 침탈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現 네이버 GIO)가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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